대법원 선고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대법원 선고 2017도42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9. 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 선고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5.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 3. 29.경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경 2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