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