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국회의원 권석창(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 지역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❷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