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9. 24.(화) 15:00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했음
*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최종적인 사법권(final adjudication)을 보장하고 있음(제2조) ☞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임
◎ 김명수 대법원장과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의제,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홍콩 사법부가 당면한 공통 과제, 대법원과 종심법원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음
* 홍콩 종심법원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기간: 2019. 11. 6. ~ 11. 8.)의 주최 기관임
◎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 내외*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하여 함께 만찬을 주재했음
*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의 배우자는 홍콩 고등법원의 마리아 유엔(Maria Yuen) 판사임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27.(토) 출국하여 2019. 5. 6.(월) 귀국함 ◎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임 -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 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Ricardo 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Haroldo Osvaldo Brito Cruz)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8. 4. 28.(토) 출국하여 2018. 5. 12.(토) 귀국할 예정임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임 ◎…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