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사법제도 등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 그 밖에 스페인 사법부총평의회, 아르헨티나 가정폭력사무소, 칠레 임시보호조치센터 등도 방문
◎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대법원 및 칠레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그동안 전자소송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를 널리 알림
◎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스페인과 남미 주요 2개국 첫 공식 순방으로서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데 큰 의의가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 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Ricardo 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Haroldo Osvaldo Brito Cruz)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8. 4. 28.(토) 출국하여 2018. 5. 12.(토) 귀국할 예정임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임 ◎…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 5. 6.(월) 귀국했음.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19. 4. 29.(월) 연방일반법원 - 2019. 4. 30.(화) 프라이부르크 대학…
폴란드 대법원장 방한 보도자료 폴란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 한․폴란드 사법협력 양해각서 체결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은 2013. 7. 9.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 직후 양국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