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Ricardo 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Haroldo Osvaldo Brito Cruz)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8. 4. 28.(토) 출국하여 2018. 5. 12.(토) 귀국할 예정임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임
◎ 사법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하여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위 3개국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임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27.(토) 출국하여 2019. 5. 6.(월) 귀국함 ◎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임 -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