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27.(토) 출국하여 2019. 5. 6.(월) 귀국함
◎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임
–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음
◎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할 예정임
◎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방문 목적이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 5. 6.(월) 귀국했음.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19. 4. 29.(월) 연방일반법원 - 2019. 4. 30.(화) 프라이부르크 대학…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 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Ricardo 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Haroldo Osvaldo Brito Cruz)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8. 4. 28.(토) 출국하여 2018. 5. 12.(토) 귀국할 예정임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