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27.(토) 출국하여 2019. 5. 6.(월) 귀국함
◎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임
  –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음
◎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할 예정임
◎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방문 목적이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