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25.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상위로 수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게 하고,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9444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선고 2017도38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