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25.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상위로 수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게 하고,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대법원 선고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선고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변경을 지시한 해남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