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대법원 선고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1)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대법원 선고 2017도55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現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내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을 초청하여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1인당 1일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사람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 10명에게 1인당 26,4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