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1)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072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대법원 선고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국회의원 권석창(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 지역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❷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법원 선고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 9.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와 선거사무원들인 ○○○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