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現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내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을 초청하여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1인당 1일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사람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 10명에게 1인당 26,4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553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