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