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4. 피고인 장영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1441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