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12400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9. 21.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정상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