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9. 21.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정상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① 피고인 정상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군정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② 선거인을 상대로 영치금,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0447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9. 28.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❶ 피고인 김성호가 2017. 5. 3.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❷…
대법원 선고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선고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31.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