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 5. 6.(월) 귀국했음.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19. 4. 29.(월) 연방일반법원
– 2019. 4. 30.(화) 프라이부르크 대학
– 2019. 4. 30.(화) 연방헌법재판소
– 2019. 5. 2.(목) 연방행정법원
– 2019. 5. 3.(금) 연방노동법원
◎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하여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각 법원 공통: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
– 연방행정법원: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
– 연방노동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
◎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27.(토) 출국하여 2019. 5. 6.(월) 귀국함 ◎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임 -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미국 연방대법원 등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박 7일간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8. 12. 14.(금) 귀국함 ◎ 안철상 처장은 2018. 12.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예방하였음 - 안철상 처장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1시간 동안 사법행정 제도 및 그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