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약 64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일부 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초과분 약 8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송파구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선고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0. 31. 원고 임OO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4개월) 취소 사건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윤OO 재심사건에 공판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는 검사장의 구체적 위임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