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0. 31. 원고 임OO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4개월) 취소 사건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윤OO 재심사건에 공판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는 검사장의 구체적 위임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도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만 근무시간 위반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은 검찰총장, 각급…
대법원 선고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2. 육군법무관이었던 원고가 동료 군법무관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 지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된 사건에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여 군 기강을 저해하기…
판례속보.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