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두60109 대형마트 시정명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
대법원 선고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대법원 선고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