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변경을 지시한 해남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남군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219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38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대법원 선고 2017도16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11.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삼척시장인 피고인 김양호가 삼척시 자치행정국장이었던 피고인 한승호 등과 공모하여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라는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투표를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이장, 통장들을 동원하여 삼척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