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