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61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북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윤종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윤종오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윤종오 등의 유사기관이용 및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