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9. 서대문구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학교 소속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학교 소속의 A교사로부터 학교 소속의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교장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도1644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