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두56721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약 64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일부 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초과분 약 8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송파구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