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6. 8.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저축은행인수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8. 선고 2017도18694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4도15054 가칭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사용 사건에 관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조직한 근로자단체임)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이던 양○○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