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조직한 근로자단체임)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이던 양○○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44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8. 29. 피고인 심○○, 김○○ 및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심○○, 김○○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심○○, 김○○이 상담․자문 제공 등을 통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측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대법원 선고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4. 18.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7도18694 서울레저그룹회장 저축은행 사기 사건에 관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6. 8.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저축은행인수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