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