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대법원 선고 2016도18104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 관련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선고 2015도8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5. 30. 피고인 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에게 유죄(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