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9497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경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9499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전 입학처장),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