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전 입학처장),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9497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경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5. 30.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949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7819 현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임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임각수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김호복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