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경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9499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전 입학처장),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5. 30.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9498 판결). 출.처. 대.법.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