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9497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 …

대법원 선고 2017도19497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경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