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임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임각수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김호복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7819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피고인1[이교범의 측근]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관련 특가(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전 검사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1536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7. 3. 22. 피고인 심학봉 외 2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학봉의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①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심학봉이 국책과제 사업의 선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