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피해자가 삼성그룹 회장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 및 공갈범행에 전부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65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13. ‘IDS홀딩스 대표인 피고인 김OO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12,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대법원 선고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요식업체대표 A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