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13. ‘IDS홀딩스 대표인 피고인 김OO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12,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OO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대법원 선고 2016도2342 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25. 피고인(가수 최OO의 부인)에 대한 사기, 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234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