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8. 30.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❷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❸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하고, ❹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63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13. ‘IDS홀딩스 대표인 피고인 김OO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12,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대법원 선고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