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들(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편입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선고(2013다99515 손해배상 등_문화방송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7. 14. 광우병 보도 관련 피디수첩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원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판결 이후에 社告와 뉴스데스크 방송프로그램,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보도를…
대법원 선고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 사건에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