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다200139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6. 15.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 JTBC가 위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대법원 선고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