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4. 10.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266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 17.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5. 30.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9498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