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 17.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