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2. (통합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