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1232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8. 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합계 605장의 명함을 배부하여 탈법방법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처벌되었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법원 선고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대법원 선고 2018도7031 전 국회의원 최민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26.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