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대법원 선고(2014두12185 삼성전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