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대법원 선고 2016두1066 삼성전자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1.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