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6. 15. 전 KT&G 사장인 피고인 민영진이 생산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경부터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2년경까지 사이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취득하거나 KT&G 관계자, 협력업체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으며, KT&G 청주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원 6,0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관계자나 협력업체 측의 진술과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12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5975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9. 26.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였다가 폐손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옥시’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옥시’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실험 등에 관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호서대학교 교수)이 지난…
대법원 선고 2017도1065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9. 피고인 유○○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지역 일대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