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9. 26.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였다가 폐손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옥시’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옥시’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실험 등에 관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호서대학교 교수)이 지난 2011. 9. 11.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옥시로부터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597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4128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6. 15. 전 KT&G 사장인 피고인 민영진이 생산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경부터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2년경까지 사이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취득하거나 KT&G 관계자, 협력업체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