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9. 피고인 유○○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지역 일대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도10654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234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6. 13. 피고인 한규호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규호가 횡성군수로서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