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30.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 상고를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상고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선고 2013다41769 구로동 농지분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1. 29.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1960년대에 구로동 농지의 수분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소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대법원 선고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