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