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1. 29.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1960년대에 구로동 농지의 수분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소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① 재심사유를 인정하면서, ② 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고, ③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3다41769 판결).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