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21. 원고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접속경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및 구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거나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6520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서○○,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이…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대법원 선고(2016다5429 손해배상(기)_MBC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5. 27. “mbc가 관제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문화방송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직원들 동의 없이 직원들이 전송하는 노조활동 등에 관한 메일, 메신저, 파일 등을 관제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수집·보관·열람한 것은, 노조원 등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조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