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21. 원고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접속경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및 구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거나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